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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roduction

  • 사건 개요: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2024년까지 고객 동의 없이 4천만 명 이상의 개인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.

  • 제공된 정보: 카카오 계정 ID, 휴대전화 번호, 이메일, 카카오페이 가입내역, 거래내역 등 총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었다.

  • 금감원 조사: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했다.

  • 카카오페이의 입장: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이 불법이 아니며,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.

  • 금감원의 반박: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방식이 단순해 일반인도 해독이 가능하며,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.

  • 정보 제공 중단: 카카오페이는 2024년 5월 22일부터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.

  • 법적 쟁점: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과, 금감원의 고객 동의 필요성 주장 간의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.

사건 배경 [1]

  •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  • 애플의 요청으로 NSF 스코어 산출을 위해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2024년 5월 22일부터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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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된 정보 [2]

  • 카카오 계정 ID

  • 휴대전화 번호

  • 이메일

  • 카카오페이 가입내역

  •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(잔고, 충전, 출금, 결제, 송금 등)

  • 총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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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 조사 결과 [1]

  •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방식이 단순해 일반인도 해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에서 업무 위탁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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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페이의 입장 [2]

  •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.

  •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.

  • 개인 신용정보를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이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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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의 반박 [1]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방식이 단순해 일반인도 해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.

  • 암호화를 했을 지라도 고객 동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  •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에서 업무 위탁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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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쟁점 [2]

  •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.

  • 금감원은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이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방식이 단순해 일반인도 해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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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전망 [2]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제재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.

  • 금감원은 네이버페이, 토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돌입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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