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enerated with sparks and insights from 13 sources

img6

img7

img8

img9

img10

img11

Introduction

  •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까지 고객 동의 없이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  • 제공된 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카카오페이 가입내역, 거래내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

  •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2023년 5월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습니다.

사건의 배경 [1]

  • 카카오페이는 2017년 알리페이의 투자로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습니다.

  •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, 32.06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알리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했습니다.

img6

img7

유출된 정보의 내용 [2]

  • 유출된 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카카오페이 가입내역, 거래내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

  • 총 542억 건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, 이는 4045만 명의 고객 정보를 포함합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img6

img7

img8

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입장 [3]

  •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제17조 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.

  • 알리페이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.

  •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.

img6

금융감독원의 대응 [4]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.

  •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
  • 금감원은 다른 간편 결제 업체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

img6

사건의 파급 효과 [1]

  • 사용자들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모바일 결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.

  •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.

img6

img7

Related Videos

<br><br>

<div class="-md-ext-youtube-widget"> { "title": "[\uc790\ub9c9\ub274\uc2a4] \ub0b4 \ubc88\ud638\uac00 \uc911\uad6d '\uc54c\ub9ac\ud398\uc774'\ub85c? \uce74\uce74\uc624 \ud398\uc774 \uc815\ubcf4 \uc720\ucd9c ...", "link": "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0gI7cTVLDE", "channel": { "name": ""}, "published_date": "2 days ago", "length": "" }</div>

<div class="-md-ext-youtube-widget"> { "title": "\uce74\uce74\uc624\ud398\uc774, \u4e2d \uc54c\ub9ac\uc5d0 4\ucc9c\ub9cc \uc815\ubcf4\uc720\ucd9c [\ub274\uc2a4NIGHT] \ub2e4\uc2dc\ubcf4\uae30 ...", "link": "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E4_DwIwkd4", "channel": { "name": ""}, "published_date": "1 day ago", "length": "" }</div>

<div class="-md-ext-youtube-widget"> { "title": "[\ub274\uc2a4\ud018\uc5b410] \uce74\uce74\uc624\ud398\uc774 \uace0\uac1d \uc815\ubcf4 \uc720\ucd9c \ub17c\ub780...\ub0b4 \uc815\ubcf4\ub3c4 \uc911\uad6d ...", "link": "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FpW8NAgY0M", "channel": { "name": ""}, "published_date": "1 day ago", "length": "" }</div>